전국민 지원금 군불 때지만..나랏빚·적자 사상 최대

[앵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제(11일) 막 시작됐는데 정치권에선 4차 지원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지난해 5월처럼 전국민에 주자는 주장도 많은데, 관건은 재정 형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조성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피해층에게 4조 6,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벌써 4차 지원금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 곳간 지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선을 긋고, 주려면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겁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본예산도 일부 국채를 찍어 조달하는 사정에 재난지원금을 또 주려면 적자국채를 더 찍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악영향을 받고 미래세대엔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 섭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탓에 국가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는 100조 원에 육박했고, 나랏빚은 826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불황에 세수는 줄어드는데 쓸 곳은 크게 늘어난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타개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지만 재정 상태를 고려한 효율적 집행을 강조합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코로나 때문에 더 좋아진 사람들에게도 지급한다는 것은 재원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할 때… 무한대로 계속 주면서 추경을 계속하면서 공공부채를 계속 늘리자 이건 우리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