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 했다면 책임져야"..이재명 지사,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재부에 대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한 뒤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서도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