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과 '살문' 구분?..'검찰개혁 서약서' 감별 논란

[앵커]

친문 성향의 한 단체가 여권 의원들에게 '검찰 개혁'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약서를 받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오늘(12일) 공개한 내용일 일부 삭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검찰개혁 서약서로 친문 감별?…"살문 세력 색출" >

지난 2015년이었죠. 20대 총선을 다섯 달 가량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1월) :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한 박근혜계' 이른바 '진박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장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선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원진/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JTBC '뉴스룸' / 2016년 2월) : 진박이라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진실한 사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개혁에 같이 동참해서 개혁을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저희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진박'의 등장. 결국 여권은 분열했고, 탄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건 자연스런 일입니다. 인위적인 '갈라치기'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자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뉴스룸' / 2019년 11월) : 너무 많아지면 누가 진짜 친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자처해서 '내가 감별사다' 이런 오버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론 기우에 그쳤는데요. 이 '친문 감별사'가 엉뚱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파란장미'라는 친문단체입니다.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여권 의원들의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방식인데요. 전화와 문자로 의원들을 압박한 건,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이른바 '살문세력 색출작전'.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는 '살문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살박'이란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저 '비박계'라며 주류에서 밀어냈을 뿐입니다.

서약서에 서명을 한 의원들을 놓고도, 갈라치기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서약서 말미에 이런 문구를 하나 적었는데요. "국민을 위한 검찰, 반드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서"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로 안다", "촛불 팔아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더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저런다"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공개했던 서약서를 삭제했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황당한 이유로 서약서를 곡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말입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김용민/장경태)도 하나둘씩 서약서를 내렸습니다. 대신 "서약 여부를 검찰개혁의 의지 여부와 동일시해 일부 왜곡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김용민)는 우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서약서에 서명을 했죠. 열린민주당도 중앙당 사무국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명을 한 의원과 하지 않은 의원이 소위 '친문'과 '살문'으로 구분된다는 견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문'과 '살문'을 감별해내겠다는 강성 지지자들. 적어도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라면 중심을 잡을 줄도 알아야겠죠. '양념'이 과하면, 음식 본연의 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고양이 n번방' 사건?…"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영상·사진 공유 >

사건반장에서 또다시 반장 역할을 맡아 맹활약 중인 양원보 반장. 그리고, 군고구마 소년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최종혁 반장.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정회의 '중간 존엄'으로 군림하고 있죠. 복 국장도 집에선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일개 '집사'입니다.

[고양이 수송이 가능한 날짜를 먼저 잡고 거기에 사람을 맞춘 거죠. 우리 일정을 거기에 맞춘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정성, 그 노력 우리 반장들에게 반에 반반 쏟아주셔도 정말 행복할 거 같다…)]

그래서일까요? 이 소식은 꼭 다뤄야 한다, 복 국장의 특별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n번방' 사건입니다. 한 익명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길고양이를 직접 학대하는가 하면, 관련 영상과 사진을 채팅방에서 공유했다고 합니다. 학대 방법도 잔인했습니다. 칼, 화살, 도끼. 이들이 고양이 학대에 사용했다고 올린 도구들인데요. 그냥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고양이를 활로 쏴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양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 두개골 머리뼈를 집안에 가져와 그 사진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둬두고 발로 차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즐겁다고 '낄낄'거립니다. 저 고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새까맣게 타버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글을 올렸습니다. "잡은 애들 중 제일 맛있었다", "비려서 한 입 먹고 닭처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나영/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어제) : 동물보호법 처벌기준이 약하고 이런 SNS나 유튜브 같이 익명으로 올리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팅방 참가자들은 이 문제가 공론화된 뒤에도 "결정적인 증거는 다 지웠다", "처벌 안 받을 걸 아니 짜릿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제가 된 채팅방들은 현재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도 계획 중입니다.

지워진 증거들, 경찰이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참여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신원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채팅방을 없애거나 계정을 탈퇴했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에서도 곧 입장 발표가 있을 듯합니다. 고양이 학대 단톡방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장난감처럼 여긴 사람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개혁 서약서로 친문 감별?…"살문세력 색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