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與 "TF 띄우고 법(法)으로 만들자"

與,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구성
플랫폼 업체에 참여 의사 타진
진성준 "더 과감하게 상생협력법(法)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인 업종의 이익을 피해 입은 계층과 공유하자는 데서 출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TF 단장은 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홍 의원은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면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제적인 수단보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는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비대면 영업을 하는 플랫폼 업체를 접촉해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SK를 언급한 후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대표가 전날(11일) "코로나는 고통스럽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너무 반(反)시장적이어서 20대 국회 때 폐기됐던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출범 직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하면서 재추진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제안이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과감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만들자"고 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 대표가 구상하는 '신복지체계' 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 측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통합이 이 대표의 대선 '정책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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