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빚는 '공매도 재개', 더 시급한 건 제도 보완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거론하자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여당 내에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매도 재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재검토 입장을 피력하면서 금융위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8만명을 돌파했고 신규청원도 잇따르는 추세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상승장에선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공매도에는 시장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을 더 미루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정치영역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모두 나름의 명분은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개인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의 핵심은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에 구멍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하다가 걸리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도 바로잡고 가야한다. 일단 개인들은 주식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공매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과 공정한 경쟁이 되지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매도 재개를 놓고 논란을 빚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로 제도의 보완이다. 처벌수위를 보다 더 높이는 등 개인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