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적자 100조 육박.. 국가 채무 826조20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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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5조4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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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추경 등 탓 세출 57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수치로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5조4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포함)를 846조9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나라살림이 악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에 지난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전년 대비 법인세 감소폭만 16조4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소득세는 8조5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도 3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그나마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11월까지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의 영향이다. 1∼11월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57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나라살림도 퍽퍽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총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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