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적자 100조 육박.. 국가 채무 826조2000억 달해

1∼11월 세수 8조8000억 덜 걷혀
4차례 추경 등 탓 세출 57조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9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2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수치로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6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55조4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포함)를 846조9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나라살림이 악화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에 지난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전년 대비 법인세 감소폭만 16조4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소득세는 8조5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도 3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그나마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11월까지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의 영향이다. 1∼11월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57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나라살림도 퍽퍽했다. 지난해 11월 정부 총수입은 2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어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