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美 자유주의 확산정책은 왜 실패했나

이규화 입력 2021. 1. 12. 19:14 수정 2021. 1.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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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세계 확산을 외교 원칙으로 삼아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가 늘수록 세계는 전쟁을 않고 평화로울 것(민주주의 평화론)이며 부와 번영을 상호 의존하고(경제적 상호 의존론) 제도로서 국가간 협력을 촉진(국제적 제도주의)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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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존 J. 미어샤이머 지음/이춘근 옮김/김앤김북스 펴냄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세계 확산을 외교 원칙으로 삼아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가 늘수록 세계는 전쟁을 않고 평화로울 것(민주주의 평화론)이며 부와 번영을 상호 의존하고(경제적 상호 의존론) 제도로서 국가간 협력을 촉진(국제적 제도주의)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1991년 12월 소련 해체 후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25년간 미국은 이 같은 자유주의적 패권정책을 유지했다.

세계적 외교안보전략 연구가인 존 J.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이런 미국의 외교정책은 실패했다고 결론 내린다. 책은 왜 미국이 소련 붕괴 후 일극체제 속에서 자유주의적 패권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석한다. 자유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믿었지만 착각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확인되는 러시아의 귀환, 미국의 단물을 빨아먹고 컸지만 자유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거꾸로 전체주의를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중공의 부상, 9·11테러와 혼란이 가중되는 중동 사태 등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확산은 먼 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결정적 패착은 중국을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키며 국제무역체제에 편입시킨 일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유주의 확산 실패 배경에 현실적인 힘, 즉 민족주의와 현실주의가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제관계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한,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에 밀릴 수밖에 없다. 실익 없는 도덕적 이유만으로 타국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현실주의 역시 똬리를 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도 현실주의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현실주의 외교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최우선이 중공의 패권을 제어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이규화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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