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과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공급확대로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신호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내놓는다는 공급대책이 얼마나 획기적일지. 특히나 서울 시내에 얼마나 양질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늦었지만 이러한 공급확대 정책으로의 기조전환을 선언했다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장관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공급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건요. 규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 변화를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공급확대로 정책방향을 돌린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공급확대의 어려움을 정부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입니다.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재건축 금지라든지 이런 거 풀지 않으면서 기존 정책 유지하면서 빵처럼 찍어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은 임기동안 공급을 확대한다는 건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집값이 내려갑니까? 어제 신년사에 보면 부동산 정책은 딱 3줄 있습니다. 송구하다는 이야기 딱 한 마디예요. 대통령이 송구하다고 넘어가면 우리 국민들, 대통령이 사과하셨으니까 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따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원인이 뭐고, 실패한 사람은 뭐고.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될 텐데요. 정책은 그대로 가면서 사과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김종석]
대통령의 첫 사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남은 임기는 1년 정도고요. 정책 변화가 180도 바뀔 순 없으니까 공급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뭔가 부동산 집값 잡히겠구나, 알려면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을 또 바꾸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요. 6월부터 양도세를 증가하게 되는데요. 양도세를 처리해버리거나 세금 깎아주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건 그대로 가고요. 공급대책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된 곳에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돼요. 건물을 높게 짓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프라가 확정돼 있고 역세권이라고 분류되는 부분에 젊은이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 방안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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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