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번엔 '코로나 이익 공유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로 수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이른바 이익공유제를 던졌습니다. 사실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고 이 취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공감이 됩니다만 왜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코로나 국면에 삼성이나 LG라든지 대기업들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거든요.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도 배달이 많아지면서 수익을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그 올린 수익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기준부터 애매할 뿐더러요.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얻으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자율적으로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과연 기업이 이걸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김종석]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최근의 대기업들 돈 내놔라, 팔 비틀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업체들이 이익을 공유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착한 임대료라 그래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그 중에 일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선의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석]
그런데 여기 보면 코로나로 누구는 득을 봤고, 누구는 실을 봤는지 정확히 어떻게 제도적으로 나누냐. 이런 목소리가 기업들 간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 수혜라는 것이 항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근거가 부족하고요. 선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것이라 하기에는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 총수가 46개월 째 재판 중입니다. 다다음 달이면 재판이 나올 텐데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선의에 따라서 돈 좀 내시오 하는 얘기가 과연 선의만으로 들리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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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