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과 다투는 추미애-박범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현직 법무부장관과 새롭게 법무부장관이 될 지도 모르는 이 두 인물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고시생 모임에게 고발을 당했는데요. 특히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니까 고소 건인 것이잖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이게 2016년 11월 23일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박범계 의원이 그 당시에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마 밤에 고시생들이 사법고시 존치하게 해달라고 항의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의견이 맞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고시생들은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대라고 말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박범계 의원은 자기는 도리어 맞을 뻔했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추 장관은 어떤 의혹으로 지금 고시생 모임에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근에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일부 시험관들이 법전에 밑줄을 쳐도 된다는 잘못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법전에 밑줄을 치게 되면 법조항을 찾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밑줄 쳐 놓은 걸 빨리 찾으면 되니까. 이게 합격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데요. 법무부가 자신들의 시험 감독관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마치 원래부터 밑줄 쳐도 됐던 것처럼 했다. 이렇게 거짓해명을 한다는 게 이번 응시생들의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에 문제은행에 출제됐던 문제유형이 지난 2020년 2학기 연세대 로스쿨 강의에서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2019년도 문제은행 출제위원이었던 교수가 해당 유형을 살짝 변형시켜서 강의에 활용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만 유형을 먼저 알고 유리한 고지에서 시험을 쳤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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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