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지역 용도 변경하겠다" 당정 용적률 상향 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땅의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설 전에 발표될 25번째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지혜 기자, 서울 안에 있는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서울에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바꿔 지금보다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건데요.

같은 면적에 주택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서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50%~250%, 준공업지구 용적률은 250%인데, 이들 지역이 준주거지역 400%, 일반상업지역 6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500%에서 최대 700%까지 올리는 방안, 또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용도 변경 방안이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될까요?

[기자]

용도 변경안은 그간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 확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 의원은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함께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번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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