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뜨거운 감자'로

여당서 "금지조처 종료 연기해야"
금융위 "정해진 것 없다" 물러서
개인들 "증시에 찬물" 반발 불구
"과열· 과속 방지턱 필요" 힘받아

코스피가 22.50(0.71%) 내린 3125.95에 장을 마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불을 지핀 건 여당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와이티엔>(YTN) 방송에 나와 “정치권도 ‘동학개미’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조처 종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도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며 ”동학개미의 열정과 정치권의 의견, 세계 10위권인 한국 증시의 위상과 경제 규모에 비춰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이를 6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공매도 논쟁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빌려서 주식을 사는 금액(신용융자잔고)은 20조원을 넘어섰는데, 빌려서 주식을 파는 것은 막혀있다”며 “개인투자자의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 상황에서 공매도는 정치적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모처럼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반면 코스피가 3천선을 넘으며 과열 양상을 띠자 공매도를 통한 ‘과속 방지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공매도가 풀리면 투자심리 위축으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기업이익에 좌우되는 증시의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두 차례 공매도 금지가 시행됐다 풀린 시기(2009년 10월, 2011년 11월)에 코스피는 한달 정도 고점 대비 3~8%가량 하락한 뒤 반등에 성공했다. 한광덕 김원철 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