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3월재개가 '공식입장'"..與 "바뀔 가능성 있다"

금융위원회가 12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15일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입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재확인했다. 금융당국과 여당간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이번 당국의 입장은 최근 박용진·양항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금융위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에선 '신중한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추후 공매도 재개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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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공식입장' 문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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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시 금융위원장 발언, 지난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자본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날 문자내용이 은 위원장의 이 발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의원들이 공매도 재개 시 불법공매도가 판을 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당국이 이에 엄정히 대응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또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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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가겠다'는 금융위…제동거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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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1.3/뉴스1

금융당국이 12일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이란 단어까지 사용한 것은 최근 여당내 일부 의원들의 공매도 관련 발언들 때문이다. 전날(11일) 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1차 문자공지를 했음에도 이날 다시 여당에선 금지연장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의 혼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개인투자자들의 여론 등 (재연장)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TV '1번지현장'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과거와 달리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보면 재개해야 하고, 아직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불법공매도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금지를 연장해야 될 것"이라며 "냉정하게 과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책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초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금융위와 달리 여당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공매도 재개가 자칫 오는 4월 예정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권자인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에선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재개일정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이미 공매도 연장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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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