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은 선물 한도 없애야"

최 의원,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일명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수수대상 금품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 시 농수축산물 선물한도가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결과,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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