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동걸 "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는 포퓰리즘" 날선 비판

쌍용차 노조 파업금지각서 제출해야 지원 '최후통첩'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절차 "차질없이 진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권고한 데 대해 "기존 배상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 논리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또는 포퓰리즘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우려한다"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또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걱정해야 할 텐데 과거 일을 갖고 자꾸 떠들고 앉아 있으면 언제 새로운 일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12일 신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사에 나쁜 사례다. 내 손으로 집행하는 정의만 선이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키코 배상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에 사실상 윤 원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날 선 비판을 쏟아낸 셈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해선 신규 자금 지원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강한 조건을 달았다. 쌍용차가 흑자를 내기 전에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각서와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성 평가를 제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쌍용차의 사업성 평가와 이들 조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선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원회뿐 아니라 1월 중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대만, 터키 등 16개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더라도 세계 10위 수준에 불과하고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해도 세계 7위권이기에 큰 우려는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이동걸 회장과의 일문일답.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자 확보에 여부에 따라서 산은 등 채권자 등과 추가지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마힌드라와 잠재적 투자자 사이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어서 채권단이 잠재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 바란다. 잠재투자자와 신규투자 유치 협상 진행 중이고, 산은 이에 따라서 사업성 평가도 할 거다. 필요하면 추가지원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투자자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다만 구조조정 3대 원칙에 따라 할 거다.

돈만으로 기업이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쌍용차 노사에 부탁드린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용차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누구도 지원 안 하게 될 거다. 이번에 (투자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성사된 투자가 좋은 결실을 못 맺고 부실화하면 그것으로 쌍용차는 끝이라 생각한다. 이 점을 명심해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각오를 다지셔야 한다. 잠재적 투자자와 쌍용차 노사가 협의를 하고, 잠재적 투자자가 일정 사항도 요구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서 쌍차 노조는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결과 보고 사업성을 평가해 노력 부족하면 자금지원 거부하겠다. 쌍용차 노사와 잠재적 투자자가 협의해서 사업의 존속 가능성, 기업 존속가능성 담보할 만큼의 협상 결과를 만들고 사업성 평가를 제시하길 바란다.

쌍용차 노사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단체협약을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늘려서 계약해달라.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구조조정 기업이 정상화되기 전에 흑자내기도 전에 매년 노사협상한다고 파업하고 생산 차질 생기고, 이런 자해행위를 많이 봤다. 그러면서 기업 어려워지니 정부와 산은에 협박해서 유지하자는 얘기도 들었다. 이런 일은 이제는 용납 안 된다. 딜 종료되면 추가지원은 없고 쌍용차와 잠재적 투자자, 대주주와 쌍용차 노사가 협의해서 홀로서기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쌍차 노사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자해행위 없길 바란다. 두번째 요구는 흑자 나오기 전까지 일체 쟁의행위 금지한다는 각서 내달라. 이 두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산은은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걸 명심해달라. 쌍차 노사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달라.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협의에 임해달라. 이게 노조 핍박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해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쌍용차 살리는 마지막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부탁하는 것이니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 사전실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대한항공은 동종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시아나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본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HDC현대산업개발(HC현산)과 인수작업을 거치면서 1차로 한번 자료를 정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이 있다고 본다. 현장과 실사 대조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은 미뤄 짐작하고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 대한항공은 사전실사 없이도 아시아나 상황 충분히 파악했다고 봤다. 대한항공에 불리하다는 국민연금 측의 주장도 그렇게 근거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아울러 이런 통합은 주주 가치 제고를 통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선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본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한 것에 대해 산은 명분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에 명분이 퇴색된다고 본다. 사실 의아하다. 국민연금이 왜 이랬는지 의구심이 든다. 주주권 행사가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항공빅딜의 명분이 퇴색했다고 보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와 관련해 설득작업은? ▶3개노조 모두와 면담을 실시했다. 노조별 입장이 너무 달라서 쉽게 취합이 안 된다. 노조의 무조건적 반대 관점을 이해할수없다. 우리는 이미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더 뭐해달라는 지 모르겠다. 의견이 너무 달라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각 노조 입장 적극적으로 수용할 거다. 3개 노조 가입률은 16.9%에 불과하다. 노조 이외 임원, 비노조 직원도 있으니 그분 의견도 열심히 들어서 이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은이 한진칼에 요구했던 위원회 구성과, 의결권 행사 구성작업은? ▶현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 위원회 설립 작업 진행 중이고, 상세 구성은 3월 정기주총까지 정해서 완성하겠다. 산은의 사외이사 3명도 임명할 생각이다. 위원회 운영 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 코드십 원칙 중 반영 가능한 건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일부 위원회에는 우리 직원이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다. 누가보기에도 객관적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다. 우리가 주주로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은 사외이사 선임해놓고 나면 그 이상 개입은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현실 세계에선 맘에 안들면 대주주가 뭐하냐 경영 개입해라 등 사안에 필요성에 따라 배타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언론계도 그 부분에 일관성을 가지고 봐달라.

-인수합병은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판단하나? 추가 우발 채무 가능성이나, 해외기업심사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 ▶인수합병은 지금 굉장히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일은 아무도 몰라서 100% 장담하긴 힘들지만 큰 위험요인, 복병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원 규모 산정 시나리오에서 2022년 여름쯤부터 항공업 정상화라는 가정 하에 이것(통합)을 실시한거다. 만약 백신이 잘 보급돼서 코로나가 빨리 조기종식 된다면 훨씬 빨리 정상화될 거다. 2022년 여름까지 정상화안 되면 항공업 정상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인수합병 작업의 차질에 있어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다. 절차와 관련해선 크게 어려움 없다고 본다. 공정위뿐만 아니라 심사를 진행할 거로 본다. 1월 중에 16개국 정도 국가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보고받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하더라도 세계 10위 수준 불과하고, 양사 운송량 단순 합산해도 세계 7위권이다. 큰 우려 없다. 경쟁 제한 문제는 노선별로 생길 텐데 항공사가 주력하는게 대도시들이 많은데 경쟁 극심해서 독과점 논란 여지는 거의 없다. 노선별로 혹시 주변 도시기 때문에 취항에 없는 경우에는 그런 논의가 있을수있지만 일정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해외에서도 일부 슬롯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항공사간 기업결합 자체를 당국이 불허한 건 없다. 우리만 통폐합하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기업결합 너무 많다.

-키고 배상이 어렵다는 원칙 고수하고있다. 최근 자율조정은행협의체 통해 보상 결장하는 은행 늘고 있는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배상할 이유도 없고 해도 안 된다고 본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했다고해서 보상하라는데, 법률적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어렵다. 금감원이 우리 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라고 한건 정치적 포퓰리즘적인 판단 아닌가 우려도 든다. 우선 법륙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번복은 대한민국 금융사에 나쁜 사례다. 법원 위에 금감원이 있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다. 싫든좋든 법원이 판정하면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까진 최종결정이라고 보고 해야한다. 내 손으로 집행하는 정의만 선이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산은이 거래한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키코를 통해) 연평균 8억원씩 이익을 본 회사다. 전문가 수준이다. 연평균 8억 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까지 갔다. 제조업인지 금융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키코 거래에 의존했던 기업이다. 전문가 기업에 대해 불완전판매했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본업 못지않게 파생금융상품에 탐닉하면서 많은 이익을 본 기업이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 큰 손해를 본 기업이다. 그래서 판단 정황보고 판단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이해 못하겠다. 키코 배상은 더이상 문제 안 됐으면 좋겠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미래를 걱정해야한다. 과거 일 가지고 떠들고 앉아있으니 언제 새로운 일을 하나.

-금호고속은 언제 어케 매각할건가? 금호그룹 구조조정이 늦어지며 박삼구 회장 봐주기 논란도 있다. ▶박삼구 회장 봐주기 한 적 없다.. 금호그룹 구조조정 늦어진 이유는 아시아나의 인수합병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금호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어렵기 때문이다. 맞물려 있는 문제다. 아시아나 문제가 일단락되기 때문에 이 문제 검토하고 있다. 금호고속도 실사 마무리 단계다. 작년 말 기준 금호고속은 캠코 앞으로 유휴자산 매각해서 530억원 확보해서 자체 유동성으로 대응 가능하다. 그런거 포함해서 채권단과 협의해서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 봐주기 애기하는데 금호그룹 입장에선 아시아나 매각을 통해 구주 매각대금 3800억원이 들어오면 금호그룹 구조조정 추진한다는 계획 있었다. 그런데 매각협상 결렬되면서 (감자 등으로) 지분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일 피해본게 박삼구 회장이다.

-KDB생명, 매각 관련해서 2000억대로 헐값 매각이라는 논란 있다.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왜 인수했는지 이해 못 하겠다. 어려운 상황에서 맡게돼서 지난 10년간 고생을 많이 했다. 당초 기대에 (실제 매각대금이) 못 미쳤다고 하는데 지금 매각하면 돈을 더 받을건지 아닐지를 판단해야했다. KDB생명 추정가치는 생보업계 현황과 M&A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서 2000억원은 적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매각과정에서 2000억원부터 6000억원까지 가격을 얘기한건 손해 안보기 위해 위를 높게 잡은 것뿐이지 많이 받을거라 생각도 안했다. KDB생명은 수년간 적자에서 탈피해서 턴어라운드했다. 턴어라운드 시점이 매각 적기고, 이걸 지나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부정적 영업환경이 에상되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공기업이 KDB생명 갖고 있느니 정상화 시점에 민간에 이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봤다. 또한 PEF존속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 제고작업은 시간 쫓기는 우리보다 유연하게 민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산은이 고용안정을 촉진하도록 의무 부담토록 하는 법안 발의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산은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되게 원칙 입각해서 임해온 걸로 자부한다. 구조조정 3대원칙을 세워서 해왔다.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다. 이 3개가 만족해야 구조조정 기업 지원한다. 구조조정 추진 시 임직원 고통분담은 필수 불가결하다. 고용안정 촉진은 정상화 과정에서 이행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협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고용안정 촉진이 산은법에 들어가는 것은 우려된다. 예를 들어 고통분담에 있어 고정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몇퍼센트 인력감축 필요하든지 (제시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고용안정이 단기적인 고용안정으로 해석된다면 구조조정 어려울 것을 본다. 이 법은 심사숙고할 필요있다. 구조조정 추진하면서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권단과 협의해야하는데 다른 채권은행과 견해 차이 때문에 정상화 차질 발생할 수 있다. WTO 통상분쟁 일으킬 수도 있다. 고용의 안정과 촉진은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야 한다, 한 개 기업 또는 산업 전체를 볼지 등의 관점도 다양하다. 단기적, 장기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다르다. 또 누구 돈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구조조정에선 비용 최소화 원칙과 비용대비 성과 극대화를 생각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련해 EU(유럽엽합)의 기업결합심사는 완료가 언제인가. ▶많이 늦어졌다. 금년 3월 말까지는 승인받도록 현대중공업에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러나 도크 폐쇄, 인력감축 등 생산능력 감소 방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EU)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지난해 8월 이를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너무 심해 화상회의로 대체하자고 해서 했다. 제가 받은 인상은 그쪽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거로 봤다.

-기안기금 7개 업종 이외의 다른 산업군에도 지원 가능케 하는 등 활용법 높일 생각있나? ▶업종 확대와 관련해서 기준 완화하는 건 정부와 구체적 논의한 바 없다.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기금지원 대상 확대하는 권한은 산은법에 따라 금융위에 있어서,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한다든지 기금지원 필요성 커진다든지 코로나 종식에도 후속작업 필요할 경우에 기금을 정책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도 고민해서 의견있으면 제시하겠다.

-최근 일련의 대기업 통합으로 1위 기업이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지벌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1위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재벌 영향력 강화 등이 논란이다. 내가 재벌특헤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 평생 재벌 개혁 논자로 살았는데 재벌 중독자란 얘기도 들었다. 시장지배력과 기업 영향력은 관점을 넓혀서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할 타이밍이 됐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생각하기엔 글로벌 경쟁이 너무 심화했다. 인천공항에 가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전부는 아니다. 30%뿐이고 70%가 해외 비행사다. 시야를 넓히고 관점도 달리해야한다. 글로벌 경쟁관점에서 봐야 한다. 일부 부작용, 미흡한 거 때문에 원천봉쇄한다면 대한민국 산업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본다. 에어버스 사장이 만나자고 연락왔다. 우리 마켓파워가 커졌다는 증거다. 특정 기업이 너무 많은 영향력 행사하면 위험하다는 거 안 좋은 거 안다.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되 부작용과 미흡한건 해결하겠다.

-산은은 구조조정 전문 국책은행 이미지가 강하다. 미래성장산업으로 변모 계획은? ▶지금 미래성장산업 지원 열심히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등 해서 열심히 하겠다.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먼저 조직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 개편했다. 수석 부행장과 선임 부행장이 이에 집중 신경 쓰도록 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선 데이터를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에 데이터를 담보로 해서 50억원을 대출해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가 있었다. 올해 중 미국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벤처 캐피털을 세울 예정이다. 실리콘밸리에 우수한 한국 인재가 1만명 있다고 한다. 외국기업을 위해 일하지만 우리기업 일할수있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잘 네트워크 만드는 게 한국기업 발전을 위한 요소다.

-산업은행 재무구조에는 문제없나? ▶시중은행에 비해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 부실대출 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다. BIS 비율도 낮다. 정부에서도 증자지원을 좀 도와줘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으로 고정 이하 여신비율은 2.33%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올해 중 약 8000억원의 대손충당금 적립했다. BIS 비율도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최대한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도 기업이 회생 가능토록 한다는 기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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