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로나 구제책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추진"

집합제한시 매출액·세금납부액 등 고려해 손실 보상
그린뉴딜·알바양산 공공일자리 예산 등 재조정 요구
"백신 구매 예산은 1.2조..전국민 무료 접종 역부족"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자 손실을 전액 보상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과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병상 동원, 어로(漁撈)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육제한 명령에 의한 폐업 등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12일 오후 경기도 안산의 한 중고 컴퓨터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PC방 게이밍 의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1.01.12. jtk@newsis.com

홍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코로나 불평등 해소TF'를 출범했지만 공무원 임금 삭감, 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확보 방안으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 ▲공공부문 임금 삭감 ▲13조원 규모의 그린뉴딜 예산의 재조정 ▲27조원 상당의 R&D 예산 재검토 ▲알바 양산 공공일자리 재조정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홍보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재조정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당의 법안과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며 "마음만 먹으면 수십조의 예산을 만들 수 있고 그 예산으로 피해가 심각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실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12. bjko@newsis.com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두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현안보고를 받은 결과, 올해 백신 구매 예산으로 배정된 1조2000억원으로는 정부가 계약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구입하는 것도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부족분을 추계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되는 백신 접종 비용을 예비비와 건강보험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는데, 백신 구매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백신 전쟁에서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쓰면서 ‘무상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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