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쿠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폼페이오 "美정부와 했던 약속 어겼다"
쿠바, 2015년 오바마 前정부 테러지원국서 해제
트럼프 정부, 임기 9일 남기고 5년 만에 '뒤집기'
오바마 성과 지우고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해제했던 결정을 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라울)카스트로 정권이 자신의 자원을 국민을 억압하는데 전용하고, 베네수엘라 등 서방 국가에 악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다”며 “2015년 이후 해제됐던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73년 경찰 살해 후 탈옥해 도주한 미국 여성 조앤 체시머드와 2019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경찰학교 폭탄 테러 사건을 일으킨 반군 민족해방군(ELN) 지도자 등을 쿠바가 받아들여줬다고 언급한 뒤, 이에 따라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 한번 쿠바 정부에 책임을 묻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며 “쿠바는 테러리즘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15년 (미국의)이전 정부와의 약속을 어겼다. (쿠바) 카스트로 정권은 국제 테러 지원과 미국 사법제도의 전복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면 쿠바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제재를 받게 되고, 수출도 제한된다. 아울러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핵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차관을 받는 것이 제한 된다. 직접적인 거래 차단보다 해외 돈줄을 죈다는 점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쿠바는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 33년 만이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쿠바를 직접 방문하는 등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집권 이후 계속 동결돼 왔던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인도 이같은 외교 행보를 지지했으며, 오바마 전 행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편 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조치한 것에 대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를 최대한 지우는 동시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의회와 제대로 된 공감이나 교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