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자율주행차·원격의료 등장하려면 망중립성 예외 필수"

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주최 세미나.."일반 인터넷망보다 고도화된 망 이용하는 특수서비스 정의 필요"

(화성=뉴스1) 조태형 기자 =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자율주행차 시승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수백 대의 5G 자율주행차가 사람 많은 도심 거리를 지나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찰나의 짧은 지연이라도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원격의료가 상용화될 경우, 그만큼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보다 네트워크 자원을 많이, 또 끊김없이 써야 한다.

통신사업자(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예외를 두게 된 이유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12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망중립성 원칙상 특수서비스 개념과 제공조건' 세미나에서 "5G 관련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려면 망중립성 원칙에 예외가 인정되는 특수서비스가 먼저 정의돼야 했다"며 "5G 융합서비스는 일반 인터넷망보다 더 고도화된 다른 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5G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네트워크 자원이 한곳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홍 교수는 "특수서비스 정의는 현재 인터넷 망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현재 인터넷 망이 지연시간, 전송속도 등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보장하느냐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에 예외를 받는 특수서비스가 되려면 일반 인터넷 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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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서비스에 트래픽 집중되면 일반 인터넷 품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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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망중립성 예외 적용을 남용해 특수서비스가 망 중립성 원칙을 회피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반 인터넷 망의 품질 저하와 망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우려도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네트워크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5G 관련 새로운 사업모델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금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던 도중에도 버퍼링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회의에서 (특수서비스 활용을 통해)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장되는 화상회의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망 품질 저하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선 "과기정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통신품질평가제도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며 "경쟁적으로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제도 등을 만들어간다면 품질 저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창근 카카오 이사는 "망을 이용하는 CP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투명성 제고에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CP입장에서는 통신품질평가가 아무래도 일반 인터넷에 대한 평가다 보니, 특수서비스 확대와 품질 저하 간 상관성을 볼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 주관 하에 망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ISP와 CP모두 효과적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G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가시화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숙제"라면서 "1사분기까지 망중립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SP가 통신 네트워크 관리나 정보 제공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 공개 수준을 다시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새로 추가할 것들을 논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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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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