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권당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위안부 판결에 반발

한국·중국 '비즈니스 트랙' 왕래 중단 요구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큰 외교 문제"라고 주장했다.

ICJ 제소 외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무성 담당자는 "온갖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해 실시 중인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 왕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즈니스 트랙 중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검역으로 감염을 100％ 막기는 어렵고 비즈니스 트랙 예외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 등을 요구받는 일본인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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