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중대재해 인프라 지원, 방역조치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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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2.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 인프라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관련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누가 뭐래도 가장 큰 고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협조해주셔서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받지 못한 분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실태나 코로나19 상황을 잘 살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19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어떻게 하든 이른 시기부터 차단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자영업자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출 손실이나 폐업을 감수해주셨다.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방역 효과도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2. photo@newsis.com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관리 인프라와 교육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년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인프라 지원, 클린 제조환경 구축을 위해 6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예산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이 안전보건 분야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을 10% 면제하고,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선 경영지원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동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른 기준 검토시 자문 역할을 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보상 문제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예산을 협의해야 하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보상을 해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위 민간위원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가능할지 협의해봐야겠지만, 가능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정책위의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소상공인 간편결제 법적 근거 마련은 2월 임시국회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해 야권과 협의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설 전에 90% 이상 조기 집행 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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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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