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투자는 자기 책임"..금융위 '공매도 재개' 또 강조

11일 입장 발표 이후 이틀 연속 '공매도 재개' 강조
외국인 투자자 의식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 나선듯
앞선 공매도 금지 연장 때도 외국인 부정적 인식 우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고, 이는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금융당국이 12일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오는 3월 공매도 재개가 공식 입장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여당 지도부까지 나선 공매도 재개 신중론과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또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8만 7000명 이상 동의하며 동학개미들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재선·강북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금융위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이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공매도 재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이틀 연속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만 유지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 기여도를 강조한 은 위원장의 발언을 재차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말 공매도 추가 연장 결정 당시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 확산을 우려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달 8일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공지가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라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