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고 촘촘히' 서울 용적률 높인다

당정, 주거지역 용도변경 등
25번째 대책, 설 연휴 전 발표
文대통령 '부동산 사과' 하루만에
주택공급 확대·시장안정 시그널

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달 말 서울 주거지역 고밀화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25번째 내놓는 부동산대책이다.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해 세제·대출·금융을 망라한 고강도 수요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집값 폭등세와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다. 종전보다 도심 내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고밀화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민간 중심의 공급뿐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을 혼합해 공공기관의 시장조절 능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공급대책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당정이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대책,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인상안을 담은 7·10 대책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밀어붙였지만, 수도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전국적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높아졌다.

특히 악화되는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할 경우 오는 4월 재·보궐선거,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됐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구상한 주택공급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 변창흠식 공급방안이 이번 대책에 핵심 축을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 추진 시 발생하는 물량과 추가 이익의 공적 회수방안 등을 마련해 당에 보고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주택 공급방안을 최종 조율,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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