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벽규제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두자릿수 급감

작년 코로나까지 겹쳐 11% 감소
2년째 하락.. 올해 전망도 흐림
경직된 노동시장 등 개선 필요성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흐름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1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다. 올해 역시 투자전망이 밝지 않다. 외국과 비교해 높은 법인세율,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FDI가 신고 기준 20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고,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17.0% 줄어든 11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유엔 무역투자개발회의(UNCTAD)는 2020년 세계 FDI가 전년 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하며 2015년 이후 6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실제 FDI는 신고 기준 상반기 76억6000만달러로 22.4%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130억9000만달러 2.8%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6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긴 데다 전 세계 FDI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세계 FDI는 3990억달러로 전년 동기(7770억달러)보다 49% 줄었다.

문제는 올해도 해외자본의 국내유입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UNCTAD를 인용해 올해 글로벌 FDI가 5~10% 추가 감소하고, 내년 이후에는 회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재확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영국 브렉시트 현실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정책관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긍정과 부정 요인이 상존한다"며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국내외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이 개선돼야 FDI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권 강화 및 높은 법인세가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진출에 장애가 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실행으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외국계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에서도 지난 2019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이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에 이어 '과도한 규제 개선'과 '혁신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및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이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최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국내적인 상황 변화 등이 외국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