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미세먼지 해결, 시민과 함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세먼지 문제였다. 며칠씩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는 가히 사회적 재난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조직체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활동 중인 정부기구도 있고, 시민사회 내부의 자발적 노력도 존재한다. 이에 비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를 고취하고, 시민들로부터 나온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마련한 시민참여의 플랫폼은 국민정책참여단이다. 국민적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된 501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은 2019년 중반부터 작년 말까지 권역별·전국적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정책 아이디어, 국민실천방안 등을 숙의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데 힘썼다. 작년에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숙의를 진행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전문가들이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쟁점사항들을 학습하고, 분임별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민정책참여단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도 온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말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존 대책에 비해 훨씬 과감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채택되게 할 수 있었고 작년 말에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국가전원믹스 개선,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 나아가 국민정책참여단은 시민 개개인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제안했다.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시민적 책무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국민정책참여단의 활동에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다뤄야 할 의제에 비해 시민의 학습과 숙의를 위해 제공된 시간은 충분치 않았고, 전문가 발표가 때로는 시민의 자유로운 숙의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의의를 지닌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는 자신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능동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한다. 또한 미세먼지대책이 폭넓은 시민참여하에 수립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향상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미세먼지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관료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의 참여가 문제해결을 위한 더 나은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

최근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향후 설립될 탄소중립위원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참여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기후위기 대응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혜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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