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 고통 큰 계층 보호·지원 대책 우선 입법화할 것" [세계초대석]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문제는
코로나 잡혀 경기 진작 필요 때 검토
당이 개혁 주도하는 '검찰개혁 시즌2'
수사·기소 완전 분리.. 완성도 높일 것
정책 수단 총동원.. 부동산 대책 준비
1월 혁신적 맞춤형 공급 대책 발표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 공감대 중요
민생 두텁게 챙겨 재보선 꼭 이길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 공격으로부터 더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논란과 관련해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혀서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지난해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해’를 평가해달라는 말에 겸양적인 표정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민만이 갖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두 번의 정책위의장을 거쳐 지난해 5월 원내사령탑이 됐다. 그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거론하고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이라고 했다. 80여일 앞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엄중한 시기 시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취임 이후 8개월이 지났다. 21대 첫 국회의 거대여당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다. 소회는.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다 170석이 넘는 집권여당을 맡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도 맞았다.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 아니겠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쇄 없는 관리가 있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경제성장률 1위라는 ‘선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 정부와의 호흡이 맞아떨어져 가능했다. 20대 국회 말에 취임해 바로 본회의를 열고 급한 법안을 처리했고 21대 국회 들어서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합의로 6년 만에 법정시한에 맞춰 본예산도 처리했다. 큰 위기가 닥쳤지만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174석 압도적 의석이 국회 운영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다수 의석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됐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묵은 숙제를 제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됐다. 대표적인 게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었다. 노동분야에서는 국제노동조합(ILO) 가입 이래 30년간 법제도 미비로 협약 비준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 현상적으로는 (여야관계 악화로) 그렇게 보일 순 있지만 21대 국회 첫해 입법 성과가 다른 국회에 비해 좋다. 여야합의로 본예산을 처리하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제도 관련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야당과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공통 목표가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의하고, 합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새해 중점입법 과제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2021년 상반기 최대 현안과 입법 과제는. 
 
“코로나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더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우선 입법화해야 한다. 업종별로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 불안정성이 큰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에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다. 방역(진단)·치료·백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서 국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혁신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키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 법들, 산업·경제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입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순 없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영업정지·제한받는 업종들,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고, 3차 재난지원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경기를 진작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할 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국민 지급)이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시즌 2의 목표는.
 
“이번에는 당이 개혁 작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더 완성도 높게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모든 초점을 국민이 우선시되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받는 검찰과 권력기관으로 재위치시키겠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법적 통제를 받고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기소기관이 갖춰야 할 역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상배 선임기자

―검찰개혁 요구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에 따른 불만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있다. 

“윤 총장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검찰개혁은 역사적으로 완결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해 사과했다. 당정 추가 대책 논의는. 

“대통령이 혁신적 공급방안을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당도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당정이 협의해 한창 만들고 있다. 수도권 지역 25만호 공급대책에 이어 추가 혁신 공급대책이 있다. 1월이 가기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요자와 희망수요, 변화된 가구 형태에 맞는 ‘맞춤형 공급대책’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 이후 사면을 건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대선후보이기도 하다. 저와 협의됐던 얘기는 아니어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다. 사면 얘기를 꺼내신 것은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선의를 갖고 꺼내신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 요구가 있어야 당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대표 제안 이후 국민의힘의 반응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야권에선 ‘잡법 아니다’는 말이나 하지 않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들을) 잡범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에 대한) 대국민사과까지 했겠느냐. 야권이 노력을 해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오히려 ‘(야당이) 사면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닌가’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일부 당원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 요구가 있었고, 대선후보로 함께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출당 주장도 등장했다.  

“우리 당 당원이 200만명쯤 된다. 일부 지지자는 강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을 한다. 하지만 그런 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대표의 사퇴, 이 지사 출당, 퇴출 이런 논란들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당원들의 뜻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국민은 집권당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실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낙연 대표 취임 이후 함께 당을 이끌어 왔다. 옆에서 본 정치인 이낙연은.

“겉은 좀 딱딱하게 보이는데 속은 부드러운 바게트 같은 분이다. 소통을 잘하신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추세를 보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 방역도 반드시 성공하고, 민생도 두텁게 챙기면서 국민들이 집권세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결국 판단과 선택은 서울과 부산 시민이 하는 일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 시민의 삶을 잘 챙길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을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은 유능한 후보를 선택해서 내보낼 것이다. 워낙 엄중한 시기이기 떄문에 책임감을 갖고 선거에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이우승 정치부장, 정리=김민순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soon@segye.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남 순천(1964년) ●전남 순천고 ●경희대 행정학과 ●17·19·20·21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공동특보단장(2017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017∼2019년) ●민주당 원내대표(2020년 5월∼)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2020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