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서 빠진 소상공인들, 이낙연 대표에 "산업재해 예방 나설것"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제외와 긴급재난기금을 신속히 지급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임용 소공연 회장직무대행과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소공연 등 집행부는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홍익표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났다.

김 직무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이 제외된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신청·지급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을 요청했던 사안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어 당과 정부의 적극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저신용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전용 긴급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확대 실시와 세제 감면 조치 등 후속 대책 마련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임차료와 공과금 등 3, 4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버팀목 자금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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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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