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실효성 의문..차라리 세금 더 걷는 게 효율적"

코로나 이익공유제, 경제전문가들 "기업 추가 규제"
"참여기업 제공할 인센티브로 피해계층 더 지원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자유 시장경제의 원칙을 거스를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니 차라리 재정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높은 이익을 거둔 업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형태의 ‘손실 분담’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협력이익공유제(대·중소기업이 공동 달성한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코로나 이익 공유제 검토에 들어갔다.

이익 공유제란 코로나19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거둔 업종·업체가 피해업종·업체에 이익을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로선 구체적인 기준이나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거두는 경제 논리를 어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을 알 수는 없지만 자칫하면 열심히 일한 사업자(또는 근로자)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미리 알린 것이 아니라 사후 처방을 할 경우 이익을 거둔 계층의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추가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활동할 때는 (손실) 위험을 무릅쓰는 건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처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기업규제 3법이나 중대재해법 통과 등 현 정부 들어 규제가 크게 늘었는데 (이익 공유제는) 이익만 나면 사회가 환수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순간 아무리 자발성을 강조해도 자발적이 될 수 없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먼저 기부에 나서고 민간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익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재원으로 피해계층을 돕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 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간다면 (아예) 거둬들일 세금으로 같은 목적에 쓰면 된다”며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추진할 경우 행정비용이 추가되고 (기업들이) 일할 유인을 낮추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부자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90%로 높이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일시 세율 인상을 통한 피해 부담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 공유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부담하자는 측면의 손실 분담 차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며 “특정 계층에 얼마를 내라고 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양극화에 대비해 이익에 비례한 일시 세율 인상 등에 대해 열린 방법으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