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기업인 중 한국만 "규제로 고통"

매경·닛케이·환구시보, 한중일 CEO 290명 설문조사
사업 불안요인 물어보니
中日은 "무역갈등·성장둔화"
韓은 반기업법·정치 불만 커

◆ 2021 신년기획 한중일 CEO 설문조사 ◆

'과도한 규제.' 한국 경영자들이 올해의 불안 요인으로 꼽은 항목이다.

코로나19나 미·중 무역갈등처럼 통제가 쉽지 않은 요소들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경영자들의 공통된 견해였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과도한 규제'와 '정치·정책 불안'이 중요한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이 통과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매일경제신문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달 3국 주요 기업 경영자 290명(한국 106명, 일본 84명, 중국 100명)을 대상으로 경영·경제 환경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한·중·일이 큰 차이를 보인 항목 중 하나가 '기업이 처한 경제 불안 요인'(복수응답)이었다. 이 질문에서 일본 경영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79명) △미·중 무역갈등(36명) △디지털 혁신능력 부족(11명) 순으로 답했다. 중국 경영자들은 코로나19(59명)보다 미·중 무역갈등(70명)을 더 많이 꼽았다.

한국 경영자들 걱정거리는 중국·일본과 차이가 있었다. 한국 역시 코로나19(81명)가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혔지만 △과도한 규제(41명) △정치·정책 불안(29명)이 뒤를 이어 미·중 무역갈등(22명)을 제쳤다. 한국 경영자들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미·중 갈등보다 국내 규제와 정치·정책 불안을 더 큰 리스크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일본 경영자 답변 중 '정치·정책 불안'은 4명, '과도한 규제'는 2명에 그쳤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상무)은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른바 기업규제 3법 등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나카 야스시 오가타사다코평화개발연구소 고문은 "한국 경영자들이 '정치 불안'을 많이 꼽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 과거의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일본 경영자들은 자영업 등 충격이 큰 부문에 대한 보조금(37명)과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보조금(33명)을 지목했고 중국은 금리 인하(51명)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등을 통한 투자 확대 유도'(73명)를 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중국 경영자가 금리 인하를 꼽은 것은 부채가 지속 성장의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에서는 세금·규제와 관련한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국 경제대책·경기 부양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중은 중국이 96%로 가장 높았고 한국(27.3%)과 일본(26.4%)은 비슷했다. 하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한국(31.1%)이 일본(12.5%)보다 크게 높아 상대적으로 한국 경영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팀 :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 서울 = 고보현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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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EO 56% "내수경제 빠르게 회복"…한국은 1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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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닛케이·환구시보, 한중일 CEO 290명 설문조사

방역 자신감 높은 중국
"올 하반기 코로나 조기 극복"

韓 "설비투자 늘릴것" 35%뿐
팬데믹으로 경제 악영향
韓 63% 中 39% 日 90%

"한국 경영자들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자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이는 3국의 공통 불안 요인인 코로나19뿐 아니라 기업 환경에 대한 걱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극복 시기나 경기 회복 등에서 중국 경영자들의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중·일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전문가 분석이다. 올해 자국 경기 전망을 묻는 설문에 한국 경영자들은 중국·일본 경영자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조사 시점인 작년 말 자국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비율이 중국(54.0%), 일본(50.6%), 한국 (24.8%) 순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영자는 중국이 10명 중 4명꼴이었지만 일본은 1.2%에 그쳤고, 한국은 전혀 없었다. 반면 '악화(완만하게 악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비율은 한국이 46.7%로 일본(34.6%)과 중국(3%)을 앞질렀다.

1년 후(올해 말) 자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한국의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중국은 빠른 회복이 56%, 완만한 회복이 39%로 '회복'을 내다본 의견이 95%에 달했다. 일본은 완만한 회복이 88.9%, 빠른 회복이 1.2%였는데 한국은 각각 64.8%와 10.5%에 그쳤다. '악화'라고 대답한 비율도 한국이 7.6%로 일본(2.5%)과 중국(3.0%)보다 높았다. 다나카 야스시 오가타사다코평화개발연구소 고문은 "1년 후 경제 전망에 대해 중국 경영자 절반가량이 빠른 회복을 예상한 것은 코로나19를 빨리 수습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코로나19로 내수 기업이 타격을 받은 데다 규제 강화로 기업 환경 악화에 대한 걱정이 커진 점이 경기 전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올해 하반기를 꼽은 비율이 48%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 내년 상반기(37.7%)와 올해 하반기(36.8%) 순이었고 일본도 내년 상반기(39.1%), 올 상반기(26.1%)로 비슷한 추세였다. 내년 하반기를 전망한 비율은 한국이 11.3%, 일본 23.2%, 중국 5.1%였다.

작년 말까지 코로나19가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악영향'이라고 답한 비중은 한국 75.5%, 중국 78.0%, 일본 94.0%로 3국 모두 높은 비율이었다. 코로나19가 가장 악영향을 미친 부문에 대해서는 3국 모두 수요·매출 감소를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상대적으로 중국 경영자는 자금 압박·서플라이체인 불안을, 한국은 투자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코로나19가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의 답변이 다소 차이가 났다. 중국은 심각한 악영향이 5%, 약간 악영향이 34%에 그쳤는데 같은 답변의 비율이 △한국은 7.1%와 55.6% △일본은 7.8%와 81.8%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조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10명 중 8명꼴로 '유지했다'는 답을 한 데 비해 중국은 이 비율이 52%에 그쳤다. '감원했다'는 비율은 중국 40%, 한국 6.7%, 일본 15.7%로 나타났다. 감원 방법으로 중국은 '비정규직 감원'을 많이 꼽았다. 감원을 한 한국 기업은 비정규직·정규직 채용 축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에 대해 향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일본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비중이 86.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한국은 '더욱 확대해 갈 것'과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이 39.2%와 37.3%로 비슷했다.

올해 한·중·일 경제 중 유망한 순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3국 모두 첫 번째로 중국을 뽑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을 두 번째로 꼽았다. 1년 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은 빠르게 성장(53%), 완만한 성장(34%), 정체(11%) 순으로 응답했다. 일본은 완만한 성장이 8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도 완만한 성장이 55.7%로 가장 높았으나 정체가 18.9%로 뒤를 이었다.

이 본부장은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을 가장 앞서 벗어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2·3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경기 인식·예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 = 김규식 특파원(도쿄) / 김대기 특파원(베이징) / 고보현 기자(서울)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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