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 200조 쏟아부었지만 정작 현금보조 비중 OECD 최하위 [저출산의 습격, 인구재난 시작됐다]

아동수당·출산보조금 등
직접지원 방식 효과 볼수도

인구 정책과 관련한 현금성 복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지난 15년간 정부가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 중이기 때문이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구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금 뿌리기' 재탕?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 대책이 주를 이뤘다. 아동 출생 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 신규 도입한다. 총 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하고,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제4차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제1~3차 기본계획에서 비슷한 현금성 복지가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정책을 내놨다는 평이다. 그동안 이 같은 현금지원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해 초 '제2기 인구정책TF'을 출범시켜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민간기업에 최대 80만~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만여명에 그쳤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책에서 효과가 없던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보다'가 아니라 '복지가 모자라서 그런가보다'로 생각했다고 보여진다"며 "돈을 더 줄 게 아니라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다시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수당·보조금 등 직접지원 집중

일각에서는 오히려 적은 현금지원과 직접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점도 오르지 않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현금보조 비중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을 기준으로 14.3%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간접보조 중심의 재정지출은 누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이나 출산보조금 등 현금보조 방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직접예산이 한참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순수하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예산을 비교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이 국내총생산(GDP)의 2.4%인 데 비해 우리는 2019년 1.48%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다만 이 같은 분석은 현금지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현금성 직접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국가가 그동안의 인구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간접지원인 청년일자리,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저출산대책으로 따로 세울 게 아니라, 해당 정책을 짜는 기조 자체에 인구 감소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