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인이 사건 반복 안 되도록 최선"

"조례개정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겠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 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도내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9978건이고, 이 가운데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는 7882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8.9%, 29.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도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왔고, 2013년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해 시행 중이다.

민주당은 "도에서 추진하는 조례 등 제도가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의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신고접수기관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아동학대 분야 경찰 전문성 제고, 아동보호위탁기관 의무불성실 이행에 대한 대책,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학대아동 쉼터의 확대·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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