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카드 뽑은 與..TF 띄우고 입법도 검토

코로나 불평등해소TF 출범
특별세 걷어 기금조성 등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
野 "재산몰수 반헌법적"
與 "낡은 색깔론에 집착"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업에 자발적 참여를 주문하고 있지만, 국회에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어 정부·여당이 강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단장으로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슈를 제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호황을 누린 정보통신·금융업 등에 대해 특별세를 걷어 재난관리기금·고용보험기금에 50%씩 적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공동 노력으로 창출한 이익은 약정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이익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앞서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FTA로 발생하는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자"며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FTA 수혜 기업이 농어업 상생기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기금도 2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이날 홍 의장은 "SK처럼 사회적 참여 및 투자나 대기업과 금융업계에서 펀드를 구성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소득·매출이 늘어난 부문에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권의 집단 괴롭힘"이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귀족노조와 뉴딜·그린·재생이라는 혈세 잔치를 멈출 생각은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은 "합리적 토론보다 낡은 색깔론에 집착한다"며 "국민의힘 시계는 경제사회 분야에선 1970년대 신자유주의에 갇혀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정주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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