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1주택 종부세 면제" "강북아파트 재건축"..부동산에 꽂힌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민심잡기 안간힘
與우상호·野조은희 동시에
"35층 층고제한 완화 검토"
김선동 "1주택 종부세 면제"
오신환, 반값 아파트 공약
서울시장 임기 1년 불과한데
설익은 공약에 혼란 우려도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자 여야 후보군은 각종 규제 완화, 공공주택 대량 공급을 비롯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운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설익은 공약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여권에서 유일하게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청사진을 내놓으며 "공공주택 평수를 10평, 20평, 30평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게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처럼 한국(8%)도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져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유지한 35층 층고제한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면서 "층고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낙후된 강북 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바뀌지 않았고,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당 후보들이 공급 위주 정책을 내놓을 여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민심 이반'을 기대하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및 세금 부담 공약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혜훈 전 의원은 출사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처럼 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혼부부를 위해 한강변 재건축 단지 내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구상 중이다. 서울시가 해당 단지 근처의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위로 지나가는 한강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다리를 지어주고, 그 대가로 단지 내 조경용지를 시유지로 기부채납받아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박 전 시장 시절 해제된 뉴타운 재개발 등 393개 정비사업만 다시 추진해도 연 13만가구, 5년간 총 6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지역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서울균형발전기금을 통한 '착한 뉴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35층 위로 못 올리게 하는 현행 재건축 규제 등을 과감히 풀고, 청년층을 위한 '청년 내 집 주택'을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이날 "10년간 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중 신혼주택 5만호는 전셋값의 반값으로 신규 공급하고, 전세금의 100%까지 이자율 연 1.5% 미만으로 대출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신환 전 의원은 "환매조건부 반값 아파트를 '서울형 징검다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기존 역세권과 새로 등장할 역세권에 직주(직장과 주거지) 근접·혼용·밀착이 가능한 미드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에서 출마를 선언한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월세 25만원 내외의 '서울정의스테이' 연간 10만개 확보 및 재산세율 50% 인상을 공약했다.

시장 일각에선 후보들의 주택 공약에 '공급 숫자·규모가 남발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반값·대출 관련 정책들에 대해 "한도를 최대로 높이고 금리까지 최저로 낮추는 상품은 금융사 팔을 비틀겠다는 구상"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주력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분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을 묻는 질문에 42.1%가 부동산을 꼽았다. 현 정부에서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나,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데 대한 불만이 향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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