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하면 10만 원'..독특한 입영 독려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효성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에게 10만 원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경기도 구리시인데 구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산 청년이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주소지 행정 복지 센터에 신청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현역병이 줄다 보니 병무청에선 입영 지원을 늘리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입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 구리시와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석윤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예 모종화 병무청장이 직접 구리시를 방문해 입영 지원금 신청자 중 이달 입영 예정인 인창동 박 모 씨를 초청해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하기 까지 했습니다.

병무청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영 독려 사업 중엔 1) 굳이 현역 입대를 안 해도 되는데 입대한 우수 병사들, 즉 '자원 병역 이행자'에겐 부대 배치 때 희망지 선택권 배려 (2019년도에 입영한 자원 병역 이행자 1,489명이었는데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는데도 입영한 사람은 603명, 질병을 치유하고 입영한 사람은 881명) 2) '자원 병역 이행자'의 수기를 받아 입상자에게는 포상금, 특별 휴가 지급 3) '자원 병역 이행자'에게 지역 관광지 2박 3일 투어 초대 4) 해외 영주권이 있어서 국내 군 복무를 안 해도 되는데 입대한 '자원 병역 이행자'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해외에 다녀올 때 항공권 지급 등이 있습니다.

매년 1,500여 명에 달하는 '자원 병역 이행자'를 격려하는 행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입영 의무가 없는,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 중 현역병으로 자원해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 b)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질병이나 학력 사유로 4급 보충역, 5급 전시 근로역 등의 판정을 받았지만 질병을 치료하거나 학력을 높여서 굳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사람 또는 그 가족입니다.

이를 돕는 '슈퍼 굳건이' 제도란 것도 있습니다.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시력, 체중으로 4급, 5급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입대의 기회를 줘서 병무청과 협약된 병원이나 체력 증진 기관에서 수술받거나, 체중 조절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9년엔 '자원 병역 이행자' 중엔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은 김태관 일병, 어릴 적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자원 입대한 신명준 상병이 병무청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과거 학교에선 군 장병에게 위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폐지된 이후 병무청에선 2010년부터 군 장병 감사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감사 편지와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엔 강화도 강화읍에 있는 해병 2사단 5연대 52대대 예하 부대가 혜택을 봤고, 2020년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왕포 포병 대대가 수혜자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쓴 '3대 모두 현역 복무하면 병역 명문가 도전 가능'이란 기사도 이런 입영 독려를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36951).

하지만 실제로 입영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마도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풍토가 아닐까요?

아직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현실입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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