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띄운 '코로나 이익공유제'..정의당도 국민의힘도 '글쎄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유럽식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진보진영의 지적과 함께, 정부가 져야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책임회피 정책이란 비판이 보수야권에서 나온다.

■ 민주당, 코로나 양극화 부각…한 축은 ‘이익공유제’

12일 인천신항을 찾은 이낙연 대표는 전날 언급한 ‘이익공유제’의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을 거론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담겼던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시장적이라는 야당과 재계 반발로 법제화되진 못했다.

당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는 좌초됐고, 성과이익공유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제조업 중심이고, 원가 절감분에 대해서만 나누다보니 공유액수가 너무 적다”며 “기존에 제안됐던 협력이익공유제를 플랫폼 기업과 유통기업에 적합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이낙연표 협력이익공유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19 확산기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큰 수익을 거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종의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식은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당 일각에서는 자발적 기여를 유도하는 것과 별개로 이참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벌써 규제법안 마련에 돌입한 의원들도 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 쓱배송, B마트 등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의 사업 확장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면 사업 품목과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규제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정의당, 이익공유제 “무책임”…‘특별재난연대세’ 도입 제안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캠페인’이 아니라 ‘입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별재난연대세 도입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 등을 오는 2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 양극화’를 해결할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개인·법인, 그리고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5% 더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걷힌 국세의 절반은 재난관리기금에,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된다. 장 의원이 함께 발의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을 보상토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고통이 골고루 분담되지 않고, 일부에만 강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통을 짊어진 시민들이 생존의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 등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보수 야권, “경제 주체 팔목 비틀고 이익까지 환수하려는 것”

보수 야권은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제안에 “경제 주체의 팔목을 비틀어 이익을 환수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온라인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술 더 떠 코로나19 이익 공유제까지 한다고 한다”며 “경제 주체의 팔목을 비틀고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것은 겁박에 불과하다. (이익공유제는) 자신들의 경제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국민의힘 역시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을 미룰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이 이익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 보고서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형태로 발송한 바 있다. 미국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업이 초과 이윤을 일자리 창출로 돌리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지원 이지혜 노현웅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