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가 하락 베팅하는 공매도 재개 앞두고 찬반 공방전

이경은 기자 입력 2021. 1. 12. 17:13 수정 2021. 1.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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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지난 1년간 한국 증시는 공매도 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1년을 보냈죠. 발 빠른 자금은 시장 방향이 바뀌면 빠르게 포지션을 갈아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하루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이런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대형 운용사 임원 A씨)

전세계 최상위권인 코스피 질주 속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코스피에 악재가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서 갚는 것이다. 주식을 갚는 시점의 주가가 낮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다시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오는 3월 15일 금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동학개미의 열정과 정치권의 의견, 세계 10위권인 한국 증시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 규모에 비춰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용사 임원 A씨는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를 보유한 운용사나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주식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하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고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은 벌써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무기한 금지) 등 2국 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려면 공매도 제도 부활 없이는 어렵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에 각각 8개월, 3개월씩 두 차례 시행됐는데 두 번 모두 공매도 금지가 풀린 뒤 주가 하락은 없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고, 2009년 6월 1일에 첫 거래가 시작됐는데 이날은 주가가 전날보다 더 올라 1415에 마감했다. 이후 등락은 있었지만, 코스피는 석 달 후에 1600선을 뚫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도 코스피는 3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거래 첫날인 2011년 11월 10일엔 1813에서 마감했지만, 한 달 뒤에는 1875로 올랐고, 이듬해 2월에는 2000선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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