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 코로나 희생엔 지원이 아니라 마땅히 보상해야"

민주당, '코로나 피해 구제법' 발의..당 내부에선 '간접 보상' 등 이견도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보상 정책에 적극 호응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했다"면서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 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 피해 구제법' 소식을 공유하며, "방역지침 상 규제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마땅히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의 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간접적 보상', '이익공유제를 통한 자발적 지원 유도' 등의 주장도 섞여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라며 피해액에 대한 '직접 보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