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세수 9조줄어..국가채무 826조로 사상 최대
법인세·부가세 세수 급감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총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3대 국세수입원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이 기간 전년보다 각각 14조1000억원, 4조1000억원 감소해 세수에 타격을 줬다. 반면 주택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작년 세수가 전년(6조1000억원) 대비 두 배 수준인 12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세수 감소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7조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11월 총지출(501조5000억원) 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크게 초과하며 재정수지도 함께 악화됐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조4000억원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7000억원 늘어나며 1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이 늘어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모자라는 재정을 국채로 조달한 탓에 지난해 1~11월 국채 발행 규모는 187조2000억원으로 전년(118조9000억원)보다 68조3000억원을 더 찍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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