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까지 세수 9조줄어..국가채무 826조로 사상 최대

전경운 입력 2021. 1. 12. 1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11월 국세 분석
법인세·부가세 세수 급감
지난해 1~11월 국가 재정수지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11월 말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돈 풀기로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대표적인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득세 세수 증가와 주식투자 열풍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수입이 전체 세수 감소를 그나마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총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었다. 3대 국세수입원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가운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이 기간 전년보다 각각 14조1000억원, 4조1000억원 감소해 세수에 타격을 줬다. 반면 주택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작년 세수가 전년(6조1000억원) 대비 두 배 수준인 12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세수 감소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7조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11월 총지출(501조5000억원) 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크게 초과하며 재정수지도 함께 악화됐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조4000억원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7000억원 늘어나며 100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이 늘어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모자라는 재정을 국채로 조달한 탓에 지난해 1~11월 국채 발행 규모는 187조2000억원으로 전년(118조9000억원)보다 68조3000억원을 더 찍었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