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826兆 '사상 최대'..관리재정수지도 98兆 적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1~11월 6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 4차 추경 당시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 말 8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차추경 등으로 지출은 57조↑
與, 전국민 4차지원금 만지작
올해도 추경 편성 가능성
작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826조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세수입은 쪼그라든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서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이로써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 중 가장 크게 줄어든 건 법인세다.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교역·이동이 줄면서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와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 등도 감소를 면치 못했다.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8조5000억원)는 늘었다.
작년 1~11월 총 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11월만 떼고 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총 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영향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치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어났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통합 및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1~11월 6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52조7000억원 늘어 두 배가량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작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올 4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4차 추경 당시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 말 8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여당이 연초부터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올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경제 규모도 코지 않아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불안감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에 나선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위기 이전 방만한 재정 집행이 거시경제 불안전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은서/노경목 기자 ko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30 빚내서 주식 뛰어들 때 조용히 지켜보는 강남 부자들
- '막판 역전승' 거둔 한국…中 제치고 선박 수주 '세계 1위'
- 노루페인트, 코로나19 바이러스 잡는 페인트 개발
- "웃돈 7억 넘게 붙었다"…녹번·응암동 집값 들썩이는 이유
- 美 채권왕 "주식 '몰빵'은 위험…채권·현금 등으로 분산 투자해야"
- 허경환, 자동차 테러범 정체 알고보니…
- 이예림♥김영찬, 결혼설의 진실은? [종합]
- 심은진♥전승빈, 5세 연상연하 배우 부부 탄생 [종합]
- 배진웅 측 "여배우 강제추행 고소내용 허위…맞고소" [전문]
- [TEN 이슈] 배성우 약식기소, 활동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