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의 맡기는 '민주당 이익공유제' 맹공.."과세로 해야"

장혜영 원내대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논의 제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본문과 관련없음). 20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말씀은 참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은 정작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보고도 또다시 정책 실효성을 국민 '선의'에 내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를 제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 위기 속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해 피해 계층의 위기 극복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이익공유제와 유사하지만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과세 방식을 취한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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