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로 생존권 위협"..소복·상복입고 집단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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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 종사자들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형평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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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도 "9인 이하 운영은 탁상행정" 당국 비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 종사자들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형평성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전국당구장대표자연합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집회에 나섰다.
집합금지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이들은 "위험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일률적으로 내려진 실내체육시설의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풍선효과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일부업종의 영업제한보다는 방역효과를 높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은 업장별로 실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업장마다 한달 고정 지출이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인 재난 지원금(300만원)으로는 손실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도 이날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반발하며 흰색 소복을 입고 '999배' 항의시위에 나섰다.
연맹은 "실내체육시설이 바이러스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흰색 소복을 입은 이유를 설명했다. 999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9명의 업계 종사자가, 교습목적의 9인이하 운영허용, 9시까지 운영제한 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의미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맹은 이날 오전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1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또 한차례 청구했다.
학원 종사자들도 "정부의 동일 시간대 9명 제한 교습허용은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시행해왔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20평학원과 100평 학원, 3개 층을 통째로 쓰는 학원이 모두 동일하게 9명밖에 교습을 하지 못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현장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원래 2.5단계 가이드라인에 맞게 교습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시점(17일) 하루 전인, 오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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