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인프라에 최대 600만원 지원"

이낙연, 소상공인 간담회서 "코로나 양극화 이른 시기에 차단"
"집합금지 업종 보상 협의 중"..생활방역위에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 합류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 인프라 지원에 6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업체당 최대 6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이낙연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소상공인 인프라 지원과 예방 및 교육 관련 지원이 중요하게 논의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프라 지원은 산업재해 대비 차원으로,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 앞서 여야는 법 제정시 10인 미만 소상공인 작업장의 '클린제조환경' 조성 명목으로 올해 67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70%, 소상공인이 3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홍 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10인 미만 작업장이라 공간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지원이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예산은 주로 냄새나 분진 등을 없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쓰인다. (관련 예산 추가 편성 여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적용 대상 증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 지원 관련해 정부는 안전보건 분야 관련 소상공인 컨설팅비 자부담을 10%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선 컨설팅과 경영지원 바우처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사업장은 5000~8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홍 의장은 "5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교육이수시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홍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임용 한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형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 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정책 외에도 Δ지역상권활성화법·간편결제 활성화법 조기 처리 Δ코로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Δ방역수칙 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에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 합류 Δ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집행 등을 요청했다.

홍 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역활성화·간편결제 활성화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야권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250만명 대상) 역시 설 전에 90% 이상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란 점도 전했다.

중대본 생활방역위에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 참여 가능성에는 "중대본과 협의해야겠지만 가능한 참여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정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장 의견을 경청하는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에 따른 보상 문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해왔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보상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긴 기간 견디고 버티느라 거의 소진되셨을 것"이라며 "지난달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매출 평균은 1년 전에 비해 40% 줄었다. 평균이 그러하니 심한 곳은 거의 바닥일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대표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액수가 예전보다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져 코로나 상황을 잘 살피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포함해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미래에 큰 짐이 될 것이고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코로나 양극화를 어떻게든 이른 시기부터 차단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