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피격한 공무원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서울 국방부에서 서욱 장관 면담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6. daero@newsis.com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북한군이 피격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가족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북측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6)씨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청와대, 국방부, 해경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모두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거부 자체에 대한 타당성 등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며 “유엔에서 유가족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하라고 남북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의 도박 문제, 통장 잔고 등 공개하지 말아야 할 사실무근 정보를 공개한 해경청장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겠다”며 “정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월북으로 단정 짓고 정확한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항해사이기 때문에 30시간씩 헤엄쳐 북한에 간다는 이런 무책임한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는 이씨와 A씨의 아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A씨의 아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다.

앞서 이씨는 사고 이후 사고선박인 '무궁화 10호' 선원 10여명의 진술내용과 국방부 감청내용, A씨의 체포지점, 실제 A씨가 화장된 불꽃이 목격된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경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국가안보실에는 당시 상황 최초보고자와 수신자, 수신자 지시사항, 대통령 보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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