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회복에..세계는 '부유세 도입' 논의 중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적자 재정 심각
자산 증가한 부자들에게 "세금 걷자"
아르헨·볼리비아 도입..유럽·미국도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세계 각국이 국채 발행 등 적자 재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나가는 가운데, 세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케이(K)자형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부유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남미가 빠르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해 12월 보유자산 2억 페소(약 26억원)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부유세를 걷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율은 국내 자산 3.5%, 국외 자산 5.25%로, 국외 세율이 국내보다 1.5배 크다. 코로나19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서 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과 대상은 전체 납세자의 0.8%인 1만2천명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천억 페소(약 4조원)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 구입(20%), 중소기업 지원(20%), 사회개발(15%) 등에 쓸 계획이다.

볼리비아도 지난해 말 3000만 볼리비안(약 46억원) 이상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확정했다. 볼리비아 당국은 납세 대상을 152명으로 보고 있다. 이 세금은 일회성인 아르헨티나와 달리 매년 걷을 예정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부유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3번째 봉쇄에 들어가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재정적 타격을 입은 영국에서는 2600억 파운드(약 387조원) 규모의 일회성 부유세 도입 주장이 영국 경제학자들이 만든 ‘부유세위원회’에서 제기됐다. 한 해 세수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위원회는 50만 파운드(약 7억4천만원) 이상 재산 보유자에게 5년 동안 매년 1%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약 80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과 경험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도 이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도 부유세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이면서, 미국 억만장자 60%가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의회가 부유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유세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어느 나라보다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스웨덴과 독일, 남미 등에서 시행했다가 폐지된 부유세가 다시 논의 탁자에 오르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과 특수성 때문이다. 각국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례없는 ‘돈풀기’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많은 나라가 역대 최고의 재정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유동성 확대로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세수 확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 때 돈을 번 이들에게 세금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책연구소(IPS)는 미국 10억달러 이상 자산가 651명의 재산이 지난 9개월 동안 1조달러 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중국의 10억달러 이상 자산가 415명의 총 자산이 1조6800억 달러(약 1937조)로 넉달 전보다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앤디 서머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교수는 “과거 부유층 대상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제는 부유세 도입 논의를 심각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