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개 시·군 "2차 재난기본소득 선별 지원"

"도의회 '1인당 10만원씩' 제안 감사
재정여력 따른 차별적 지원 결정"
집합금지 명령 피해 소상공인 등
1만~3만원 개별 지원대책 마련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산시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은 보편지급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3만원이 넘지 않는 규모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에 나선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편지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에 대한 비협조가 아닌, "재정여력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은 곽상욱 오산시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감사한다"며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이번에 보편지급이 아닌 어려운 곳에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이미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시·군별로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매칭해 지원을 했다"며 "지금의 재정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보편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31개 시·군에서는 1만원에서 3만원 규모의 개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곽 시장은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거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대상들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방식은 3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영세 소상공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등에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추가적인 지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도하지 않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모두 참여해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적게 지급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가운데 연천군과 동두천시는 같은해 11월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하고, 지원규모까지 협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곽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결정으로 이같은 부담이 줄어들어,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시장은 특히 "시장·군수들은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에 1만~3만원을 더 매칭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에서 보편지급이 예상되는 만큼, 소외된 곳을 챙기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11일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식 제안에 대해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집행부가 지급 시기와 규모를 결정해 이르면 오는 2월 초 설명절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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