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치 현안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병욱 더불미주당 의원

[앵커]

네, 야권의 유력주자들이 잇따라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아주 후보군 윤곽과 단일화 방향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1번지 현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요. 최근에 국민의힘 상대당이었죠. 상대당 의원이 지금은 탈당한 상태인데 불필요한 부적절한 의혹에 휩싸여 갖고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갖고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아주 많이 곤혹스러웠죠.

[앵커]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한 번 강조를 해 주시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 분은 국민의힘 출신이었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 분은 지역구가 포항이고 저는 분당입니다. 이름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제목만 보고 제가 마치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됐거나 또는 당을 탈당했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카톡 주신 주민들이 많은데요. 그 김병욱이 아니고 저는 분당 김병욱입니다. 제가 언론에 문자도 보내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가끔씩 그런 문자가 오고 우리 사무실에도 전화가 오곤 합니다, 왜 탈당하냐고.(웃음)

[앵커]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평가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 이게 재보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고 이어서는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연하죠.

[앵커]

네, 그 이유 특별한 그런 게 있을까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가 과거보다 많이 확산된 게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난이라고 일컫는 코로나를 잘 극복하느냐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고 책임이고 또 우린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극복을 잘 해 왔는데 최근에 확진자 수가 늘어서 국민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전 국민 백신 접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고 한다면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겠죠. 정말 부동산 문제는 국민한테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도 물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잘 해 왔는지, 그리고 원인과 그에 맞는 대책을 제때 그리고 좋은 정책을 펼쳐왔는지 반성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을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인사 문제라든지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 그리고 야당과의 협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귀를 열고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만 지지율 반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지지율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고 고칠 점이 많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열심히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앵커]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충분히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겁니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물론 이제 코로나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확진자 수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의료진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올라갈 순 있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부동산 문제는 큰 흐름 속에선 아까 말한 대로 풍부하게 풀려 있는 유동성 이 부분에 큰 원인이지만 지금 곧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토지공급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택공급 대책을 아마 꽤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단기간에는 공급은 안 되겠지만 항상 경제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미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향후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고 양질의 좋은 위치에 주택 공급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면 상당 부분 부동산 가격을 저희가 안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항상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유혹과 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잠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되고 또 국민들이 투자한 곳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는 요즘에 증권시장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노력도 우리 정부가 함께 해나간다 하면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에서 많은 부분 지적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해서 국민과 함께 더불어 가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보궐선거 얘기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보수야권에서는 단일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은 아닌데 현재까지 어떤 판세라고 할까요? 분위기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정당 지지율이 오르면 후보군이 몰리고 정당 지지도 좀 떨어지면 후보가 적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권의 후보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도 있고 국민의당 소속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 지금까지는 정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후보들도 지지율은 낮으나 앞으로 좋은 정책을 발표에 나가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리고 또 아직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본격적인 행보를 해나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또 저희가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서울시민과 함께 접촉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식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일 활황세입니다. 코스피 3,000 돌파 직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이 이상과열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김병욱 의원과 이렇게 설전 아닌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의 주가 상승이 비정상적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반면에 투자자들의 노력을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맞선 것으로 보도가 돼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맞는 겁니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참 불필요한 논쟁을 저도 하고 있다고 봐요.

[앵커]

불필요한 논쟁입니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대통령께서 이제 3천 포인트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그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이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이다. 그리고 또 원희룡 지사도 슬픈 투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그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대응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말씀하실 때 주가지수가 2760정도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천 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저는 3천 포인트 언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였고 또 그런 분위기였다고 봐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3천 포인트 5천 포인트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앵커]

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때는 사실은 선거공약 또는 어떤 개혁으로 말씀하셨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의 3천 포인트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실현 불가능한 지수인 양 그리고 거품이 가득한 주식시장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그렇게 부추기느냐 또는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참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서 불만과 그 다음에 때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도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통화량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여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많은 국민과 이해관계자와 투자자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걸 일방적으로 거품이다, 버블이다, 또는 비정상적이다, 숟가락을 왜 얹냐 이런 식으로 야당의 지도자들이 표현한다 라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끌이 투자라든지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라든지 이런 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죠, 비판을 받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주식투자는 여유 돈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과 현재 주가지수가 이렇게 3천 포인트를 달성했을 때 그것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다른 메시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주가지수를 끌어들였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오늘도 원희룡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지금 막 쓰고 왔는데 주식시장은 미래를 먹고 사는 겁니다. 과거의 실적을 갖고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논평한다는 것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거는 산수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주식시장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데 우리 원희룡 지사님도 2019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정부 정책에 대한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잘 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경제 희망이 보이는 부분은 함께 박수쳐주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또 비판을 해나갈 때 국민이 지지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과 국민의 노력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은 안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 한 모금 드시지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공매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이제 3월부터 재개될 예정인데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반발이 예상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서 결국 하락가에 매입한 주식을 상환하는 이것이 지금의 또 주식시장 활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 공매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아이템 있는데 제일 중요한 아이템 중 하나가 공매도 시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거의 3년 됐나요? 계속적으로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고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 2월, 3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더 급속히 가속화할 수도 있으니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 요청을 했고 금융위가 그걸 받아들여서 공매도가 지금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9월 달에 재차 이제 금지를 연장을 했죠. 그래 지금 근 10개월째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주가의 적정 가치를 찾아간다, 기업의 가치를 적정한 주가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충분히 저는 그 부분에서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라는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공매도가 개미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큰 화두가 됐냐면 우리나라는 외국 시장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너무 높은 나라예요. 거의 한 65% 70%가 하루 거래 대금에 개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을 통한 기관에 투자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주로 선진국들의 투자 패턴인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개인들이 투자의 손실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없어지거나 공매도 제도가 개선이 돼야 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럼 앞으로 3월 14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저는 아주 냉정하고 정말 쿨하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2월 이후로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법안도 지금 많이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조성 자제도 그 다음에 개미들의 공매도 투자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든 제도가 이제 거의 만들어졌는데요. 이것들이 과연 공매도 시장을 얼마나 제대로 정상화 또는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기하는 게 맞고요. 아직도 제도 개선이 미흡하고 불법공매도의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무차입 공매도 불법공매도에 어떤 케이스를 들어서 제도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불법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많아질 거라는 과잉우려 속에서 공매도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것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냉정하게 과거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제도 개선책을 잘 봐서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공매도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나가지고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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