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신 '불신임 결의·재출마 봉쇄'..공화의 절충, 민주 받을까

공화당 리드 "트럼프 불신임 결의안 12일 제출, 동참할 것"
'폭동·반란 관여 공직 불가' 수정헌법 14조도 내밀어
"트럼프, 직에서 내려와야"..민주당 수용 가능성 미지수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오는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행정부와 상·하 양원 권력을 모두 거머쥐는 미 민주당이 초유의 의회 난입사태, 즉 반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화당이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임기를 불과 나흘 남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혹하니 불신임 결의·재출마 봉쇄라는 두 가지 카드를 내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재기의 꿈을 송두리째 뽑아내려는 민주당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톰 리드(일리노이) 하원의원은 11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기고문에서 “나는 의회 난입사태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묻기로 했다”며 내일(12일) 하원 동료의원들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때 동참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통령 등) 연방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의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결의뿐 아니라 폭동·반란에 관여한 자는 향후 그 어떤 공직에도 앉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대안으로 내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불신임 결의안은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매카시 대표는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초당적 조사안·선거법 개정안·선거 신뢰도 제고 법안 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일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탄핵은 과도하다는 공화당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리드 의원은 공화당 내 분위기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성 발언이 현명하지 못했고 무절제하며 틀렸지만 탄핵안에 적시된 내란 선동까지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탄핵으로 국가의 장기적 안정성에 뚜렷한 충격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따져 봐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탄핵에 따른 미국의 분열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매카시 원내대표도 동료 의원들에게 “미국을 단합과 문명의 길로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 탄핵은 국가를 통합하는 데 정반대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화당의 절충안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incitement of insurrection)가 명시된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한 상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크리스티나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