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와 재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주요 일지.

2011년

▲ 4∼5월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8월 31일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11월 11일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2012년

▲ 1월 1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유가족 6명,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 8월 30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망자 유족 8명, 살균제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4년

▲ 3월 11일 = 폐 손상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8월 26일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 살인죄로 고소

2015년

▲ 1월 29일 =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 낸 유가족 4명,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 2월 29일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쇼핑 전·현직 임원 43명 검찰에 고발

▲ 5월 4일 = 검찰, 옥시 측 유해성 실험보고서 작성한 서울대·호서대 연구실 압수수색.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긴급체포

▲ 5월 7일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씨 구속

▲ 5월 14일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구속

▲ 5월 31일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구속기소

▲ 6월 11일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5명 구속

▲ 6월 17일 = 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 6월 24일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8명 구속기소.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 구속기소

▲ 7월 13일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불구속 기소. 신현우 전 대표에 사기 혐의 추가 적용

▲ 9월 29일 = 법원,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에 징역 2년 선고

2017년

▲ 1월 6일 = 법원,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7년,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4년 선고.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 1월 20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 4월 28일 =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항소심서 무죄

▲ 7월 26일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존 리 전 대표 무죄 선고

▲ 8월 17일 =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항소심서 금고 3년으로 감형

▲ 9월 26일 =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유모 교수 징역 1년4개월 확정

▲ 12월 26일 =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천식 질환자 6명 첫 피해 인정

2018년

▲ 1월 25일 =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6년, 존 리 전 대표 무죄 확정

▲ 2월 12일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4명 고발

▲ 3월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4월 2일 = 검찰, '표시광고법 위반' SK케미칼·애경 불기소 처분

▲ 11월 27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재고발

▲ 12월 11일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직권조사 의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 2월 28일 = 검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증거인멸 혐의 구속

▲ 3월 14일 = 검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증거인멸 혐의 구속

▲ 3월 15일 = 검찰,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기소

▲ 3월 18일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소환조사

▲ 3월 30일 = 법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4월 1일 = 검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구속기소

▲ 4월 17일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

▲ 5월 1일 = 법원,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영장 재차 기각

▲ 5월 3일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기소

▲ 6월 14일 = 검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 7월 23일 = 검찰, 2차 수사 결과 발표. 제조·판매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8명 구속기소, 26명 불구속 기소

▲ 8월 19일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1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 8월 23일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10월 16일 =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2심 1회 공판.

▲ 10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피고인들의 기피신청으로 형사합의27부에서 심리하던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로 재배당.

2020년

▲ 1월 31일 = 서울고법,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 4월 29일 = 대법원,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확정.

▲ 12월 8일 = 검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 구형.

2021년

▲ 법원,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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