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셀프 사면은 안 됩니다"

본인 포함 추가 사면 고려에
법률 참모들이 나서서 '제동'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측근들은 물론 자신에게도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하자 법률 참모들이 ‘셀프 사면’을 말렸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팻 시펄로니 백악관 법률고문과 지난해 말 퇴임한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 전 장관은 지난달 사임 전에 이 입장을 전달했다. 바 전 장관은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사임하기 직전 법무부가 밝힌 “대통령은 스스로를 사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당시 법무부가 낸 의견서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펄로니 고문도 대통령 셀프 사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재검토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측근과 사돈 등을 포함한 26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후에도 본인까지 포함하는 추가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고민하는 이유는 퇴임 후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의혹, 성추문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추가 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셀프 사면’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