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다주택자 백안시 말자..장기임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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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성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며 10∼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는 주택 질 유지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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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투기성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규제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역할을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며 10∼15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해서는 주택 질 유지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만이 최고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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