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무사례집' 발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과 분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행정법의 주요 쟁점 및 업무 주의 사항을 다룬 판례와 법률자문 사례 등 실무처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사례집 500부를 전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129개 사업장에 음식물 감량기 보급 지원

제주시는 129개 사업장에 음식물 감량기 보급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은 감량기 대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면 제주시가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감량기가 보급되는 사업장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수거가 중단되며 감량기 면적의 2배까지 가설건축물(감량기 보관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감량기 보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 9톤 감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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